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타(他)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둑 나. 호안(護岸) 다. 철도 또는 궤도용(軌道用) 다리 라. 횡단보도(지하통로를 포함한다) 마. 육교 등
LEGAL GLOSSARY
타(他) 인공구조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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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타(他) 인공구조물의 법령상 뜻
3. "타(他)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둑 나. 호안(護岸) 다. 철도 또는 궤도용(軌道用) 다리 라. 횡단보도(지하통로를 포함한다) 마. 육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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