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할당(재할당)신청법인"이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 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을 받으려고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발기인 조합, 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LEGAL GLOSSARY
할당(재할당)신청법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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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할당(재할당)신청법인의 법령상 뜻
1. "할당(재할당)신청법인"이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 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을 받으려고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발기인 조합, 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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