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해양이용·개발사업"이란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이나 기존의 해양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또는 사업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해양이용·개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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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양이용·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3. "해양이용·개발사업"이란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이나 기존의 해양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또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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