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해양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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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해양의 법령상 뜻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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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해양"이란 바다를 말하며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 및 구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