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허위표시"라 함은 특허법 제224조, 실용신안법 제44조, 상표법 제224조, 디자인보호법 제215조에 따라 금지된 지식재산권 표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허위표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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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허위표시의 법령상 뜻
2. "허위표시"라 함은 특허법 제224조, 실용신안법 제44조, 상표법 제224조, 디자인보호법 제215조에 따라 금지된 지식재산권 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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