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분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형법 분야"란 형법 총칙, 형법 각칙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