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형법 분야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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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형법 분야의 법령상 뜻

5. "형법 분야"란 형법 총칙, 형법 각칙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형법 분야"란 형법 총칙, 형법 각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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