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조사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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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법령13건 정의

조사관의 법령상 뜻

9. "조사관"이란 노동위원회 사무처나 사무국에서 심판·차별시정이나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노동위원회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9. "조사관"이란 노동위원회 사무처나 사무국에서 심판·차별시정이나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4. "조사관"이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의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2. "조사관"이란 법 제11조제5항 등에 근거하여 법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조사관"이란 법 제28조 등의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조사관"이란 법, 신용정보법(이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 따라 조사등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조사관"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농업인 등을 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조사관"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농업인 등을 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6. "조사관"이라 함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조사실의 직원을 말한다.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조사관"이라 함은 당해 조사 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조사실의 직원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조사관"이라 함은 법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조사관"이라 함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조사실의 직원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조사관"이란 해당 국의 국장(이하 "해당 국장"이라 한다)이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정한 해당 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조사관"이란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2. "전문조사관"이란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