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환급신청인"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환급신청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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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환급신청인의 법령상 뜻
5. "환급신청인"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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