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희생자심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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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희생자심사의 법령상 뜻

4. "희생자심사"란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 사이에 행하여진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 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희생자심사"란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 사이에 행하여진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 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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