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3인 합의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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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3인 합의체의 법령상 뜻

2. "3인 합의체"라 함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합의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3인 합의체"라 함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합의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