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1., 2017. 3. 1.>1. "심판부"라 함은 「특허법」 제132조의7에 의한 특허취소신청(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의 합의체 또는 「특허법」 제146조, 「디자인보호법」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2조에 의한 심판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심판장과 심판관으로 이루어진 심판분야별 부서를 말한다.2. "3인 합의체"라 함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합의체를 말한다.3. "5인 합의체"라 함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합의체를 말한다.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정의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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