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법 제20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민원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결정 통
별지 제3호서식
.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결정 통지서 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⑧ 처장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결정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결정 통지서 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⑧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