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족의 범위
- 제3조 ·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 제4조 · 경호구역의 지정
- 제5조 · 직급
- 제6조
- 제7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8조 · 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 제9조 · 임용
- 제10조 · 신규채용
- 제11조 · 시보임용
- 제12조 · 시험
- 제13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4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제15조 · 승진시험
- 제16조 ·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 제17조 · 평정기준
- 제18조 · 근무성적평정
- 제19조 · 경력평정
- 제20조 · 승진임용 방법
- 제21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 제22조 · 특별승진
- 제23조 ·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 제24조 · 교육훈련 등
- 제25조 · 보수
- 제26조 · 공로퇴직
- 제27조 · 직권면직 등
- 제28조 · 징계의결의 요구
- 제29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30조 ·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
- 제31조 ·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 제32조 · 보상
- 제33조
- 제34조 · 복제
- 제35조 · 준용
- 제36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 제37조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제38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39조 · 보상위원장
- 제40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4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2조 · 위원의 해촉
- 제43조 · 비밀 누설의 금지
- 제44조 ·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45조 · 보상금의 환수절차
- 제4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7조 · 위임사항
- 제3의2조 · 경호등급
- 제3의3조 · 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 제4의2조 ·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 제4의3조 ·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의4조 ·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
- 제4의5조 · 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 제6의2조
- 제9의2조 ·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
- 제20의2조 · 승진선발위원회 등
- 제27의2조
- 제27의3조
- 제35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