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6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3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66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족의 범위
  3. 제3조 ·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4. 제4조 · 경호구역의 지정
  5. 제5조 · 직급
  6. 제6조
  7. 제7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
  8. 제8조 · 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9. 제9조 · 임용
  10. 제10조 · 신규채용
  11. 제11조 · 시보임용
  12. 제12조 · 시험
  13. 제13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14. 제14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15. 제15조 · 승진시험
  16. 제16조 ·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17. 제17조 · 평정기준
  18. 제18조 · 근무성적평정
  19. 제19조 · 경력평정
  20. 제20조 · 승진임용 방법
  21. 제21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22. 제22조 · 특별승진
  23. 제23조 ·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24. 제24조 · 교육훈련 등
  25. 제25조 · 보수
  26. 제26조 · 공로퇴직
  27. 제27조 · 직권면직 등
  28. 제28조 · 징계의결의 요구
  29. 제29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30. 제30조 ·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
  31. 제31조 ·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32. 제32조 · 보상
  33. 제33조
  34. 제34조 · 복제
  35. 제35조 · 준용
  36. 제36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37. 제37조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38. 제38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39. 제39조 · 보상위원장
  40. 제40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41. 제4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2. 제42조 · 위원의 해촉
  43. 제43조 · 비밀 누설의 금지
  44. 제44조 ·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45. 제45조 · 보상금의 환수절차
  46. 제4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7. 제47조 · 위임사항
  48. 제3조의2 · 경호등급
  49. 제3조의3 · 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50. 제4조의2 ·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51. 제4조의3 ·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52. 제4조의4 ·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
  53. 제4조의5 · 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54. 제6조의2
  55. 제9조의2 ·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
  56. 제20조의2 · 승진선발위원회 등
  57. 제27조의2
  58. 제27조의3
  59.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