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9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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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규채용제11조 시보임용제12조 시험제13조 공개경쟁채용시험제1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제15조 승진시험제16조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제17조 평정기준제18조 근무성적평정제19조 경력평정제2조 가족의 범위제20조 승진임용 방법제20의2조 승진선발위원회 등제21조 승진소요최저연수제22조 특별승진제23조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24조 교육훈련 등제25조 보수제26조 공로퇴직제27조 직권면직 등제27의2조 제27의3조 제28조 징계의결의 요구제2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제3조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제30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제31조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제32조 보상제33조
제34조 ~ 제9의2조 (29개)
제34조 복제제35조 준용제35의2조 제36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제37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제38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제39조 보상위원장제3의2조 경호등급제3의3조 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제4조 경호구역의 지정제4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제4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2조 위원의 해촉제43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44조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제45조 보상금의 환수절차제4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7조 위임사항제4의2조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제4의3조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제4의4조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제4의5조 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제5조 직급제6조 제6의2조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제8조 인사위원회의 직무 등제9조 임용제9의2조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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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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