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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9개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근무성적평정

가족의 범위

승진임용 방법

승진선발위원회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교육훈련 등

직권면직 등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보상위원장

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경호구역의 지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보상금의 환수절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

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인사위원회의 설치

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