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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대통령경호처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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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대통령경호처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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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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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규채용 제11조 시보임용 제12조 시험 제13조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15조 승진시험 제16조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제17조 평정기준 제18조 근무성적평정 제19조 경력평정 제2조 가족의 범위 제20조 승진임용 방법 제20조의2 승진선발위원회 등 제2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22조 특별승진 제23조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24조 교육훈련 등 제25조 보수 제26조 공로퇴직 제27조 직권면직 등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2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제30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 제31조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제32조 보상 제33조

제34조 ~ 제9조의2 (29개)

제34조 복제 제35조 준용 제35조의2 제36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제37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38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9조 보상위원장 제3조의2 경호등급 제3조의3 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제4조 경호구역의 지정 제4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2조 위원의 해촉 제4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44조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5조 보상금의 환수절차 제4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 위임사항 제4조의2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제4조의3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4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 제4조의5 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5조 직급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 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9조 임용 제9조의2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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