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1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상금 급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상금의 청구조문 원문
    제6조(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