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1-07-07 공포2021-07-07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7-07, 시행일 2021-07-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정공정서
  3. 제3조 · 최소유효량의 판정
  4. 제4조 ·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5. 제5조 · 범죄통보의 처리
  6. 제6조 · 상금의 청구
  7. 제7조 ·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8. 제8조 · 지급조서등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