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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0.18>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0.18> 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0.18> 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

별지 제3호서식

에너지이용권 [하절기 결정(적합), 하절기 결정(부적합), 동절기 결정(적합), 동절기 결정(부적합),사용중지]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6.10.18> 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