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에너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열사용기자재
  3. 제3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4. 제4조 ·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5. 제5조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6. 제3조의2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7. 제3조의3 · 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