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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12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8조 후단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는 서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2. 영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 3.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등
    영 제8조 후단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는 서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
    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는 서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2. 영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 3.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는 서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 3.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는 서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4. 영 제11조에 따른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열람ㆍ복사 신청서 5.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는 서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열람·복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에 따른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열람ㆍ복사 신청서
    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는 서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4. 영 제11조에 따른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열람ㆍ복사 신청서 5.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6.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별지 제5호서식

징계등 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열람ㆍ복사 신청서 5.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6.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7.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 별지 제7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적법성심사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에 따른 열람ㆍ복사 신청서 5.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6.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7.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서 8.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징계처분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서
    제5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6.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7.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서 8.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9.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

별지 제8호서식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7.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서 8.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9.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10. 영 제22조의3제2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9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9.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10.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 11. 영 제2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10호서식

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10.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 11.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항고서 12. 영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별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

항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 11.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항고서 12. 영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항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항고심사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에 따른 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 11.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항고서 12. 영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영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