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9개
제1조
목적
제2조
징계등 양정 기준
제2의2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
정상참작
제4조
군기교육 운영 기관
제4의2조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제5조
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
제6조
서식
제7조
징계처분 등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