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서식)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7. 2.> (부 대 /기 관 명)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인적 사항 | 소속 | 계급 | 성명 | | 대상 사건 | 통보기관 | ※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한 수사기관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일자 | 사건번호 | 위 사건은 관련 수사기관이…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4. 7. 2.> (부 대 /기 관 명) 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 | 징계처분 등 대상자 | 성명 | 소속 계급 관할 징계위원회 | | 위원회 개최 일시 | 년 월 일 징계 등 의결결과 |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7. 2.> 항 고 서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년 월 일자 징계처분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고함. 1. 항고이유 2. 요망사항 년 월 일 항고인 주소 (전화번호) 항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대/기관명 기재) 항 고 심 사 위 원…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7. 2.> 항고심사의결서 | 인적사항 | 소속 | 계급 | 군번 | 성명 | | | 의결주문 | 「군인 징계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기재 이유 |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항고 주장 요지, 항고인 및 증인의 출석 여부, 항고인 등의 진술, 증거의…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2.> 출석통지서 | 징계등 심의대상자 | 소속 | | 계급 | 군번 | | 성명 | 출석 이유 | 출석 일시 | 출석 장소 |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출석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2.> 의견서 인적사항 | 소속 | 계급 | 군번 | 성명 | | | 의견 | 징계등 면제 사유 | 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군인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2.> 열람ㆍ복사 신청서 징계등 심의 대상자 |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비행건명 | 열람ㆍ복사 신청범위 | . . . 신청인 : 소 속 계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2.> 징계등 의결서 | 인적사항 | 소속 | 계급 | 군번 | 성명 |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7. 2.> 적법성심사요청서 징계대상자 | 소 속 | 계 급 | | 군 번 | | 성 명 | 비행건명 | 징계사유 | 징계의 종류 | 의결일자 | 징계기록목록 | 「군인 징계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법성 심사를 요청합니다. . . . 직 위 계 급 성 명…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2.> (부 대 /기 관 명) 제 호 . . . 징 계 처 분 서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위 사람을 에 처함. 1. 비행건명 : 2. 비행사실 : 3. 처분이유 : 끝. 직 위 계 급 성 명 (직 인) 이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2.> (부 대 /기 관 명) 제 호 . . . 징 계 부 가 금 부 과 처 분 서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위 사람을 에 처함. 1. 비행건명 : 2.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 3. 징계부가금 부과배수 : 4.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2.> (부 대 /기 관 명) 제 호 . . . 징 계 부 가 금 감 면 처 분 서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위 사람을 에 처함. 1. 비행건명 : 2. 원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 3. 감면되어 부과되는 배수 : 4.…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