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별지 제7호서식
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