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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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신청서 1.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생년월일(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3. 주소: 4. 소속 및 직위: 5. 그 밖의 신청인 인적사항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소속 및 직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서 1. 승인 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2. 승인 활동 또는 행위 3. 승인 기간 4. 승인 장소 5. 그 밖의 사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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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