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의2(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①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 제4조에 따른 시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항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토지매수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7.18>
    제8조(토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7.18>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7.18>

별지 제3호서식

공항소음대책지역 토지매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토지매수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7.18>
    제8조(토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7.18>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7.18>

별지 제4호서식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9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별지 제5호서식

사무실·사업장 등 출입·검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7.18>
    제13조(증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