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26	2025-12-26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1-11-29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30	2022-03-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29	2021-11-29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17	2021-05-17	국토교통부령 제8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8-02-0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8	국토교통부령 제4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7-18	국토교통부령 제4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30	국토교통부령 제4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06-30	국토교통부령 제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국토교통부령 제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7-22	국토교통부령 제3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9-20	국토교통부령 제28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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