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6 | 2025-1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 제3조 · 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 제4조 ·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 제5조 · 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 제6조 ·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 제7조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 제8조 · 토지매수청구서 등
- 제9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 제10조 ·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 제11조 ·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 제12조 · 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 제13조 · 증표
- 제6의2조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 제7의2조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 제11의2조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