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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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26.>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및 납부자 보관용) 관 리 번 호 | 성명(법인의 명칭) | 주 소 | 평 가 대 상 토 지 | 소재지 | | 필지 수 및 면적(㎡) | 납 부 고 지 금…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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