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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조금의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영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계약의 신청)조문 원문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공동연구개발 성과와 특허출원 중인 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계약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 사업계획의 내용', ' 1) 시설규모(생산능력을 적는다)', '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수량 및 금액을 적는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