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13-03-24 공포2013-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3-03-242013-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3. 제3조 · (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4. 제4조 · (시험연구사업 심의·조정 등)
  5. 제5조 · (보조금의 지급 신청)
  6. 제6조 · (사용계약의 신청)
  7. 제7조 ·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8. 제8조 ·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9. 제9조 · (보상금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