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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매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매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주류 가격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ㆍ판매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제7조(주류 가격 신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ㆍ판매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1. 영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4. 영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4. 영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및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10조제1항 및 제4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및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제조 위탁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4. 영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및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장ㆍ판매장 이전신고서 및 이전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의2. 영 제24조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및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장ㆍ판매장 이전신고서 및 이전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의2. 영 제24조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6.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및 승인
    영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장ㆍ판매장 이전신고서 및 이전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영 제24조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6.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7. 영 제38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9호서식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7. 영 제38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9호서식
    영 제38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