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3. 제3조 ·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4. 제4조 ·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5. 제5조 · 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6. 제6조 ·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7. 제7조 · 주류 가격 신고
  8. 제8조 · 주류 제조 원료
  9. 제9조 · 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10. 제10조 · 끝수의 처리
  11. 제11조 · 수수료
  12. 제12조 · 서식
  13. 제9조의2 ·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