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 등조문 원문
사항5.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관련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과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항5.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관련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과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
①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