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조문 원문

  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