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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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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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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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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법제처 심사 제11조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제12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제13조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제14조 법령안의 국회 제출 제15조 부령의 공포 등 제16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 제17조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제18조 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 제19조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2조 정의 제20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제21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2조 법령해석의 요청 제23조 고문변호사 위촉 등 제24조 기간의 기산일 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입법계획의 수정 제5조 법령의 입안 제6조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제7조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 제8조 법령안 입법예고 제9조 법령안 규제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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