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 지원 신청서가. 본인 신청시 : 별지 제1호서식나. 대리인 신청시 : 별지 제2호서식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제2항에 따른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의 경우에 한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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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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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 지원 신청서가. 본인 신청시 : 별지 제1호서식나. 대리인 신청시 : 별지 제2호서식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제2항에 따른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의 경우에 한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의 서류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또는 과학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원방법조문 원문
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정한다.② 신청인이 금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유권 포기서와 함께 기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금전지원 금액 또는 산정방법 및 변경·개조의 범위·방법 등은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