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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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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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2.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③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2.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③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별지 제2호서식2.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③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별지 제5호와 제5호의2서식과 같다.② 법 제34조제4항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정정신청서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재허가 신청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제40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영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조문 원문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폐지·운용휴지·재운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변경명세서 등조문 원문
중 영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