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선례정보의 등록번호 부여조문 원문
록한 선례정보에 대하여 제7조의 확인과정을 거친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선례정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한국감정원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선례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전산대장 포함)에 등록하여야 한다.
LEGAL FORMS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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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밀준수의 의무조문 원문
제공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른 비밀준수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