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별지 서식

① 일시해제한 청장등은 일시해제된 자를 월 1회 이상 출석하게 하여 일시해제 사유의 해소 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호일시해제 후속상황 점검표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일시해제한 청장등은 일시해제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유로 일시해제기간 연장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일시해제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일시해제한 청장등에게 청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청구서2. 기간연장이 부득이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② 청장등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시해제기간 만료일 이전에 기간연장 청구를 받

만료일 이전에 기간연장 청구를 받았으나 그 사유의 확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만료일 이전에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청구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청장등이 직권으로 일시해제한 자의 일시해제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초과되는 때마다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④ 청장등은 일시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결정서에 주문 및 이유를 명기하여 일시해제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자, 신원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⑤ 청장등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