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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2. "점검오류"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자동차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