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9-2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07-27 · 시행 2020-09-27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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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