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추천신청조문 원문
    ① 합작수산물을 수입한 사업자가 관세감면을 추천 받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관세감면 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새로운 해외합작원양어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 제9조 · 추천서 재발급조문 원문
    발급된 관세감면 추천서를 내용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본 및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