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추천신청조문 원문
    ① 합작수산물을 수입한 사업자가 관세감면을 추천 받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관세감면 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새로운 해외합작원양어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 제9조 · 추천서 재발급조문 원문
    발급된 관세감면 추천서를 내용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본 및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