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29조 · 과태료의 감경조문 원문

  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과태료 감경신청서를 철도경찰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