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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장애복구조문 원문
    ① 운영관리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시스템 또는 전산자료의 이상 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보보호 등의 의무조문 원문
    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한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