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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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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서면진술서 및 관련자료 제출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밀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때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②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영 제8조에 따라 시설수용자에게 송부하는 서신 중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하여 열람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특정서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