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소송상황 분석결과 및 소송현황 제출조문 원문

  시행규칙」제33조제6항에 따라 매 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소송 총괄표 및 소송 내역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