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계약 조력자의 현황 제출 등조문 원문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 계약 조력자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조력자 현황서에 따른다.
    제재 처분 심의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며,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조력자 현황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 계약 조력자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하도급조문 원문
    다.2.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1차 협력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1차 협력업체는
    여유지에 대한 계약 이행성과를 계약 완료시까지 매년 평가 받아야 한다.⑮ 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계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관급품조문 원문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⑥ 관급품의 지급과 반환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급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한다.⑦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관급품을 지급하기 위해 발생한 제 비용 및 관급품의 하역작업에 소요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안 및 기술보호조문 원문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완관련 문구를 명시한다.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