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공포일 2023-01-31 · 시행일 2023-01-31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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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3-01-31 · 시행 2023-01-3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ㆍ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원가ㆍ규격ㆍ사업ㆍ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협력업체"라 함은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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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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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제10조 지식재산권제11조 기술자료 등 소유권ㆍ사용권제12조 국산화율 향상제13조 하도급제14조 비용 및 일정관리제15조 관급품제16조 보안 및 기술보호제17조 안전관리제18조 선금제19조 착수금 및 중도금제2조 계약의 목적제20조 규격제21조 기술자료 제출제22조 형상관리 및 규격화ㆍ목록화제23조 통합체계지원제24조 방사선 관련 물품의 안전확보제25조 감독 및 검사제26조 개발시험평가제27조 운용시험평가제28조 분할ㆍ조기납품 및 조기분할납품제29조 납품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소요군 인도제31조 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32조 계좌입금제33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34조 채권양도제35조 성능보장제36조 하자보증
제37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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