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관리조문 원문
다.1.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 및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2.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3. 표절된 자료4. 저작권을 위반한 자료②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 자료의 변경, 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해당 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1.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 및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2.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3. 표절된 자료4. 저작권을 위반한 자료②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 자료의 변경, 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해당 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①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이용 허락 동의를 받을 수 있다.② 학술지 논문은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집 및 공개해야 한다.③ 리포지터리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