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의의견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도 아니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4조에 따른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4조에 따른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