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의향서 주요 내용조문 원문
    예상 총사업비, 운영비3. 예상 수요, 경제성(B/C)4. 사업방식, 시설사용료 수준, 총 재정지원금5. 사업의 시급성, 상위계획 부합성, 지역균형발전성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 자가진단결과② 사업의향서 제출 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기준노선을 제시해야 하며, 기준노선의 시ㆍ종점 연장, 지선을 추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최초제안서 내용조문 원문
    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최초제안서 제출 전 사업 내용이 관련 설계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표(Check-lis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최초제안서의 내용 중 사업의향서와 상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