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의향서 주요 내용조문 원문
예상 총사업비, 운영비3. 예상 수요, 경제성(B/C)4. 사업방식, 시설사용료 수준, 총 재정지원금5. 사업의 시급성, 상위계획 부합성, 지역균형발전성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 자가진단결과② 사업의향서 제출 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기준노선을 제시해야 하며, 기준노선의 시ㆍ종점 연장, 지선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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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총사업비, 운영비3. 예상 수요, 경제성(B/C)4. 사업방식, 시설사용료 수준, 총 재정지원금5. 사업의 시급성, 상위계획 부합성, 지역균형발전성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 자가진단결과② 사업의향서 제출 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기준노선을 제시해야 하며, 기준노선의 시ㆍ종점 연장, 지선을 추가
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최초제안서 제출 전 사업 내용이 관련 설계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표(Check-lis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최초제안서의 내용 중 사업의향서와 상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