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의향서 주요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의향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차량기지계획, 운영계획2. 예상 총사업비, 운영비3. 예상 수요, 경제성(B/C)4. 사업방식, 시설사용료 수준, 총 재정지원금5. 사업의 시급성, 상위계획 부합성, 지역균형발전성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 자가진단결과
②사업의향서 제출 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기준노선을 제시해야 하며, 기준노선의 시ㆍ종점 연장, 지선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시된 연장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2개 이상 기준노선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각 기준노선 연장의 합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③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노선을 제안하는 때에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만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업의 노선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기준노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자는 사업의향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총사업비의 1.5배 이상인 대표 건설출자자의 시공참여확약서 또는 직전년도 개별기준 회계감사보고서 상 자산규모가 총사업비의 1.5배 이상인 기관의 투자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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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업의향서 자가진단표(Check-list)
■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사업의향서 자가진단표(Check-list) 1. 기술기준에 대한 기본방향 제안 노선과 연계되는 노선, 운행차량, 정거장의 위치와 심도 등을 감안하여 계획 열차의 설계속도에 따라 곡선반경, 기울기, 종곡선반경, 완화곡선, 캔트, 선로중심간격, 표준하중 등…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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